서 론

건물은 가장 큰 에너지 소비 주체로 전체 글로벌 에너지 소비의 31%,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9%를 차지하며 이 중 70%의 에너지를 주거건물에서 소비한다(GTC, 2022). 이에 건물의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를 저감함으로써 건물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인증을 통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Cozza et al., 2021). 여러 나라에서 건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보급을 증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부의 가장 강력한 툴이 된다(IEA, 2010).

우리나라에서도 건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며,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효율의 건물을 보급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입법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건물부문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설정하였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2001년에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010년에 업무용 건축물, 2013년에는 모든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였다. 더 나아가 공공건축물 외에도 민간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m² 이상 일반건축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이상으로 설계 및 건설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그간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취득 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인증을 취득한 주거건물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성공적인 시행과 관련 친환경 건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넘어서 건물에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적용되고 에너지 절약적으로 설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그 수준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인증 규칙 제7조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1+++ 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10개 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였다(MOLIT, 2018).

평가 방법은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평가하며, ECO2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평가기준은 평가 프로그램에서 도출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²년)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평가를 위한 용도별 프로필과 기상데이터 등 세부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Ji et al. (2021)과 Park et al. (2015)이 발표한 기존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하고 있다(MOLIT, 2024). 따라서 이후부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행연구 분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하면 DBpia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최근 5년(2020 ~ 2025) 동안 54건의 학술저널 논문이 검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현황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Lee et al. (2015)는 2011년~2014년까지 본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공공기관 업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인증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에너지 요구량은 단열기준 개정에 부합하고 연도별로 감소하고, 에너지 소요량은 규모와 적용 설비에 따른 냉난방 시스템의 차이를 인증결과를 통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Seo and Kim (2023)의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인증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근린생활시설의 인증 등급 취득을 위한 요소기술의 성능 및 기술 수준을 제시하였다. Ji et al. (2021)의 연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아파트의 단위 세대의 인증 결과와 인증을 받지 않은 아파트 단위 세대의 에너지 원단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이 아파트 세대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영향을 주었음을 분석하여 에너지효율 정책으로써의 인증의 유효성을 주장하였다. Yun and Jang (2024)의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녹색건축인증(G-SEED)의 예비인증을 받은 주거용 건물의 녹색건축인증 현황을 추세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장기(2013년~2023년)간 시행에 따른 인증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장기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시행에 따른 인증 취득 현황을 주거건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분석 방법

분석 대상 및 데이터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본 인증한 실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관리시스템(KEA, 2025)에 등록된 1+++ 등급에서 7등급까지 본인증을 받은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모두 9,634건이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건물인 3,686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주거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군 숙소로 구분하였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MOLIT, 2023)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비주거용 건물로 평가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숙사 건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오피스텔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존재하나 인증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하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데이터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또한 2023년말 기준으로 현재 주거건물의 현황(수)을 함께 제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인증 유형, 인증번호, 주거 및 비주거 구분, 건물명, 신청자, 인증등급, 인증일자, 인증기관, 연면적, 지역이며, 추가로 조사 및 분류한 데이터는 건물의 세부 용도, 공공 및 민간 분류, 세부 지역 등이 있다.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되고 분류된 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주거용 건물의 현황에 대해 기술 통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분류와 기술적 통계에 관한 연구방법은 Figur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ure 1.

Method and study process for this study

기술적 통계 분석을 통해 연도별 인증 현황 및 추이, 인증 등급별 분포, 건물의 세부 용도별 인증등급 현황, 민간 또는 공공 건물에 따른 인증 현황, 면적별에 따른 인증 등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토의

연도별 인증 실적 분석

연도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주거용 건물은 Table 3과 같다. 인증 받은 건물의 수는 2013년에 181건에서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1,593건이 인증되어 인증 받은 건물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의 인증 건 수는 2013~2015년에 높은 비율(58.6 ~ 66.9%)을 차지하다가 비주거 건물의 인증 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낮아져 2023년에는 30.5%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누적된 인증 전체 실적에서 주거건물의 인증 비율은 38.3%가 된다. 공동주택은 2001년부터 인증 받아 왔으나, 그 외 건물은 2013년 10등급 체제로 개편되면서 인증이 시작된 바, 주거용 건물의 인증이 분석 기간 초반에 높은 인증 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주거 건물 및 모든 용도의 건물로 확대되면서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인증 개정 3년차 이후인 2016년부터 비주거 건물에 대한 인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년 신축되는 주택의 건설 실적을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통계누리(MOLIT, 2025) 에서 주택의 연간 준공 현황 데이터를 분류하여 활용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거건물의 인증 비율은 2013년에 0.027%에서 2023년 0.111%까지 4.16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건설되는 주택 대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주거건물의 수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기간(11년간) 동안 신축된 주거건물 5,268,294 동(棟) 수 대비 인증을 취득한 누적 주거건물의 수(3,686건)에 대한 비율은 약 0.07%로 분석된다.

공공/민간의 인증 취득 분석

인증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주 및 사용자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공 주거건물은 건물의 건설 주체가 공공기관, 주택공사 및 지자체인 경우, 주택의 건설 목적이 공공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인 경우이다. 그 외 건물은 민간 주거건물로 분류하였다. 연도별로 공공 및 민간 주거건물의 인증 실적을 나타내면 Table 4와 같다.

전체 인증 취득 수로 볼 때, 민간 주거건물이 2,846건으로 77.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선행 연구인 Yun and Jang (2024)의 연구에서 녹색건축인증(G-SEED)도 공공건물 대비 민간 건축물의 취득이 72.52%로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공공 주거건물의 비율이 57.5%와 58.5%로 높으나 점차 민간 주거건물의 인증 수가 증가하면서 공공 주거건물의 인증 비중이 2023년에는 10.3%로 낮아졌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공공건축물이면서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이 의무이고, 민간의 경우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용적률과 건물 높이의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인증취득 등급 분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건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²년)의 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1+++등급은 1차 에너지 소요량이 60 kWh/m²년 미만인 경우에 부여된다. 1등급은 120이상 150미만, 2등급은 150이상 190미만, 7등급은 370이상 420미만의 등급 기준을 적용한다(MOLIT, 2023).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도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별 취득은 Table 5와 같다. 전체 인증 중에서 1등급의 인증이 37.1%로 가장 취득 빈도가 높다. 1+등급과 2등급의 취득 빈도는 다음으로 높다(Figure 2). 1+++ 등급을 획득한 최초의 주거건물은 노원구청이 인증 신청한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MOLIT, 2017; Kim and Lee, 2022)이다. 이 주택에 관련된 연구 및 실증, 적용 기술 등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가 있다. 1++ 등급을 획득한 최초의 주거건물은 파주에 위치한 단독주택(PCAP, 2017)으로 2017년에 준공되었다. 이 주택은 패시브 기술(외벽 U-Value: 0.128 W/m²K, 창호 U-Value: 0.85 W/m²K, 로이 삼중유리 PVC창호, 가변 차양장치, 진공 단열 도어 등 적용)과 전열교환 환기장치(전열효율: 74%), 지붕 태양광 3 kW 패널 등의 기술이 적용되었고, 효율등급 평가 결과 1차에너지 소요량 79.7 kWh/m²년으로 평가되었다.

4등급에서 7등급을 취득한 건물의 수는 6건으로 매우 낮다. 특히 5~7등급의 주거건물은 2019년에 6등급을 받은 민간 건물의 아파트 1건이 유일하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0.86 m², 세대수 110의 단일 건물로 우수한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적용이 파악되지 않는다.

Figure 2.

BEEC grade distribution rate among certified residential buildings

Figure 3과 같이 년도별 인증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증이 증가하였고,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20~21년)에는 인증 실적이 낮아졌다. 이후 연 평균 약 445건으로 증감하여 유지되는 현황을 보이고, 2023년에 486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등급의 건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등급 인증 받은 건물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 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Figure 3.

Annual number of certified building by BEEC grade

건물 용도별 인증 분석

주거건물의 용도별 인증 현황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공동주택이 95.0%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은 총 64건으로 1.7%, 공공임대 공동주택은 85건(2.3%), 군 숙소는 35건(0.9%)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연도별 인증 실적의 추이를 전체 인증 현황의 추이(Figure 3)와 비교하면 매우 유사하다. 이를 통해 주거건물 중 공동주택이 전체 인증 추이 및 등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17.1%, 다가구 주택은 8.8%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 다양한 용도의 주거건물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별 인증 실적 분석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취득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Figure 4). 서울시의 인증 수가 1,319건으로 약 36.8%의 인증 비율을 차지한다.

Figure 4.

Distribution of BEEC certified residential buildings by province and city

다음으로 경기도가 916건으로 24.9%를, 인천시가 276건으로 약 7.5%, 세종시가 137건으로 약 3.7%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의 인증 건이 60.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동별 세대수 30세대 이상인 경우 1등급 이상 취득 등 지자체 조례로 높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운영함에 따라 높은 인증 실적을 보이며, 수도권에서의 높은 건설 실적이 요인일 것으로 해석된다.

건물 규모에 따른 인증 등급 분석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현황 통계인 국토교통 통계누리로부터 2023년 기준 주거용 건물의 면적별 현황을 파악해 보면 Table 7과 같다. 주거용 건물은 총 7,391.0 천동이 존재하며, 연면적 100 m²미만의 주거건물이 43.7%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100 m²이상 500 m²미만의 주거건물이 4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0,000 m²의 주거용 건물은 전국에 69.8천동으로 약 0.9%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3,185 건에 대해 연면적에 따른 인증 등급별 취득 현황을 Table 7과 같도록 6개 범위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중 연면적이 가장 큰 인증받은 주거건물은 2019년에 인증받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연면적이 1,513.4 천m² 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총 9,51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취득하였다.

건물의 연면적에 따른 인증 취득 현황을 분석하여 Figure 5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내 연면적이 500 m² 이하인 주거용 건물의 수는 84.6%로 가장 많다. 그러나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연면적 100 m² 이하의 건물은 분석 기간 동안 3건의 프로젝트가 1등급으로 건설되었을 뿐이고 100 m² 이상 500 m² 미만인 건물은 38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약 1.2%만이 해당된다. 반면, 연면적 3,000 m²이상 1만 m²미만 건물의 인증 건수는 494건(15.5%)이고, 1만 m²이상의 건물이 인증을 취득한 건수는 2,230건(70.0%)이 된다. 연면적이 작은 주거건물보다는 대규모 주거건물의 인증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존재하는 주거용 건물의 다수는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500 m²이하의 건축물이다.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로 다수의 소규모 건물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5.

Results of certification status according to floor area by BEEC grade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분석 기간 동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총 9,634건이고, 주거용 건물은 3,686건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주거건물의 인증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2014년에 66.9% 비중에서 2023년에는 30.5%로 꾸준히 낮아졌다.

(2)2013년 인증 초기에는 공공에서 건설한 주거건물의 인증이 57.5%로 높았으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인센티브 제공의 영향으로 민간에서 건설한 주거건물의 인증 취득이 증가하여 전체 인증 중 약 77.2%를 차지한다.

(3)인증 등급별 분석에 따르면 1 등급이 1,36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2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1+ 등급의 건물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2019년에 6등급 1건을 제외하면 5등급에서 7등급을 취득한 건물은 없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건물 용도 중에서 공동주택의 인증 실적이 95.0%로 가장 높고, 주거건물의 인증 현황 실적과 년도별 추이를 주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인증받은 주거건물의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 지자체 및 주요 도시별로 매년 1건 이상의 인증받은 주거건물이 준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국내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500 m²이하의 건물 수가 84.6%로 가장 많으나, 인증 받은 건물의 수는 1만 m²의 건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제언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련 정책 등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몇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증등급에 있어, 주거건물은 1등급을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고, 점차 1+ 등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1++ ~ 1+++의 높은 등급의 주거건물은 건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등급을 획득하여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같은 설계 및 기술적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등급의 효용성과 적용이 낮은 4등급 이하의 등급은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증등급의 현황을 참고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등급 기준과 5등급 체계, 인증 의무화 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상당기간 추진되었으나 매년 건설되는 주택 건설 물량에 비해 인증 실적은 매우 낮고, 특히 500 m²이하의 소규모 주거건물에 대한 인증은 매우 저조하므로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거건물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장기간 현황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기술적 통계 분석을 통해 인증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이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폭넓게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에너지효율 등급별로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건물과 비교해 실제로 건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지는 못하였다. 다수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인증제도의 정량적인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비주거 건물에 대한 분석과 주거와 비주거 건물의 인증 실적 등에 대한 비교 연구와 정책적 기술적 지원 방안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