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연구방법 및 범위
장수명 주택 현황 및 인증취득 저해요인
장수명 주택과 기존 공동주택 개념 비교
국내 공동주택 관련 인증제도 현황
장수명 인증제도 현황 및 저해요인
양호등급 이상의 득점 기피 현상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유인효과 부족
인증항목 개선을 위한 영향요인별 중요도 조사
용어 표기
조사 개요
분석 과정
조사결과
내구성 분야
가변성 분야
수리용이성 분야
분석의 종합
결론 및 제언
서 론
주택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사회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현재 아파트의 법적 수명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자체의 긴 수명을 유지하되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기능적인 면까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의 필요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2월에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신설하여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장수명 인증을 받도록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단지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115%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수명 주택의 개념은 미래에 다가올 주택문화에 대비한 가장 합리적인 개념이며, 법적으로도 의무화 되어 장려되고 있는 듯 보여진다. 그러나 2019년 9월 기준, 장수명 인증 업무보고(KICT, 2019)에 의하면, 총 647건 중 단 1건의 양호등급을 제외하고 99.81%가 일반등급을 취득하고 있다. 장수명 인증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되며, 이 중 일반등급은 최저등급인 4등급으로, 일부 가변요소만을 최소한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수명이 추구하는 바를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양질의 장수명 주택 보급과 시장확대를 위하여 관련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수명 인증제도가 시행된 후 5년이 흐른 지금, 인센티브 기준 개정(2016.10) 및 인증제도 일부항목 개정(2018.8) 등 관련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의 장수명 인증제도의 양호등급 이상의 득점 기피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인증제도 항목별 영향요인의 척도조사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제도 평가항목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범위
장수명 인증제도 평가항목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바, 선행연구(Kim and Hwang, 2018)에 의하면, 인증 선호도 저조 및 특정 항목에 득점 빈도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증 필수항목 대비 선택항목의 득점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척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별 영향요인의 개선방향 및 그에 따른 원인 파악을 위하여 1단계로 전문가 설문조사, 2단계로 FGI 로 검중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째, 설문조사의 대상은 장수명 주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장수명 주택 연구자, 건설사 및 설계회사 중 장수명 설계 유경험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장수명 인증기관 실무자 등 총 47인으로 구성하였다. 인증항목 개선을 위하여 항목별 중요도, 기술개발수준, 건설비용에 대한 척도를 설문한 후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설문 방식은 이메일 및 서면으로 배포 및 집계하었으며, 총 50부 중 47부의 유효부수로 회수율은 94%였다. 둘째, 설문조사로 도출된 결과 및 인증취득 저해 원인 등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위의 설문 대상자 47인 중 항목별 개선방향 주관식 문항에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장수명 인증 실무경험, 인증제도 관련 연구경험, 장수명 아파트 시공 및 설계 경험이 있는 분야별 2인을 선정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였다. 횟수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종합하여 강화, 유지 혹은 하향조정이 필요한 평가항목을 분류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Figure 1 참조).
장수명 주택 현황 및 인증취득 저해요인
장수명 주택과 기존 공동주택 개념 비교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Support)와 내장재(Infill)로 구분하여 구조체는 장수명의 물리적 성능을 보존하고, 내장재는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지속가능한 주택을 지향한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의하면, 주요 평가분야인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제도를 통해 평가항목별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9).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품질을 상향하여 구조물 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성능이다. 가변성은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중바닥 및 욕실, 주방 등의 이동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수리용이성은 개보수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및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장수명 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fference between Long-life Housing & General Apartment Housing
국내 공동주택 관련 인증제도 현황
현재 국내의 건축물 관련 주요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비롯하여 약 15개 정도 산재해 있다. 이 중 장수명과 같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Table 2)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Domestic Apartmen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6개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일부 개정(2018.8.28.)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건폐율·용적률 115% 상향 조정 지속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어 왔다.
장수명 인증제도 현황 및 저해요인
양호등급 이상의 득점 기피 현상
장수명 주택은 장기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주택 모델이다. 선행연구(Kim et al., 2014)에 의하면, 100년의 주택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설정 시 아파트의 조기철거 및 신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일반주택 재건축 사례와 비교 시 CO2 발생 절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인증사례 전수조사 연구 결과(Kim and Hwang, 2018), 인증 취득 시 특정항목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표적인 기피 평가항목은 공간의 가변성 확보를 위한 내장재(infill) 관련 항목으로 이중바닥, 층고 상승(3,000 mm 이상), 욕실 및 주방 이동, 외벽 교체 공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항목 기피현상은 한 가지 요인에 기인하기 보다는 공사 용이성, 제도적 문제, 선호도,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2010).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유인효과 부족
현재 장수명 주택의 유일한 인센티브는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15% 완화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전체 지자체의 약 17.14%에서 각 도시계획조례 및 주택조례 등에 개정 및 신설하여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항목을 운영 및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체 지자체 비율로 본다면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니며, 녹색건축인증제도 등 타 유사제도와 중복되어 인센티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Kim et al., 2016),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의 인센티브가 고르게 제공되어야 하며, 장수명 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기준의 완화, 장수명 주택의 홍보 등 인식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가장 체감률이 높은 인센티브로는 세제 및 금융에 대한 혜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항목 개선을 위한 영향요인별 중요도 조사
용어 표기
본 논문에서는 표 및 그래프의 작성 편의를 위하여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을 약어로 표기하고자 한다.
Table 3. Nomenclature
내구성(Durability)은 DU, 가변성(Flexibility)은 FL, 수리용이성 공용(Maintainability Common area)은 MC, 수리용이성 전용(Maintainability Exclusive area)은 ME로 나타낸다. 또한 중요도는 I (Importance), 기술개발수준은 TDL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건설비용은 CC (Construction Cost)로 Table 3과 같이 표기하였다. 각 세부항목의 표기방식은 평가분야 약어와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별표1 기준에 의하여 필수항목(Essential)은 E, 선택항목(optional)은 O를 순차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단, 내구성의 경우 필수 및 선택항목이 아닌 철근의 피복두께는 TH, 콘크리트 품질은 CQ로 표기하였다(Figure 2 참조).
조사 개요
인증제도 일부 개정 이후(2018.8) 평가항목 전반에 걸친 영향요인별 척도 조사 및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조사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설문조사의 개요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Summary of Expert Survey
전문가 47명의 분야는 건축설계, 건설사(시공사), 인증기관, 연구기관, 인증컨설팅업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사규모는 구성원의 수에 따라 소기업에서 대기업, 경력은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응답자 비율을 분포하였다(Table 5 참조).
Table 5. General points of respondent
2단계로 이루어진 FGI 개요는 Table 6와 같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한 우선순위 항목의 원인 및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 이후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분야별 2인을 선정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우선순위 선정 이유, 양호등급 이상 기피 원인 및 저해요인, 개선방향(상향, 유지 및 하향 조정)으로 구성하였다.
Table 6. Summary of FGI
분석 과정
항목별 개선을 위하여 장수명 주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증 평가항목의 중요도, 기술개발수준, 건설비용에 대하여 척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는 일반주택과 장수명 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필수 요인으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영향력 및 파급력에 대한 척도이다. 기술개발수준은 평가항목 대비 현장에서의 기술 구현수준 및 상용화에 대한 척도이며, 건설비용은 일반주택 대비 장수명 주택의 시공비용 상승분에 대한 척도이다. 세 가지 요인에 대하여 5점 척도 조사로 총 84문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과정은 평가항목별 영향인자의 5점 척도 중, 매우중요+중요로 응답된 상위 2개 항목(Top 2) 을 선정하였다. 이를 합산한 후 백분율로 치환한 후 중요도와 기술개발수준, 중요도와 건설비용간의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Figure 3 참조).
본 연구에서 척도 조사 이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IPA를 통해 중요도에 의한 기술개발수준, 공사비용의 관계 파악
- 2단계) 1차 결과에 대한 원인 및 근거 의견수렴 및 검토(FGI)
- 3단계) 상향, 유지 및 하향 조정 항목 도출(개선방향)
조사결과
내구성 분야
중요도 대비 기술개발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콘크리트 품질 중 슬럼프, 단위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은 중요도도 낮고 기술개발 수준도 낮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 품질 중 설계기준강도는 중요도도 높고 기술개발 수준도 높으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중요도 대비 건설비용 분석 결과, 중요도는 낮으나, 건설비용이 높은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품질 중 슬럼프, 단위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은 중요도도 낮고 건설비용도 낮은 항목으로 하향 조정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
Table 7. Dura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 Construction Cost by contrast Importance
가변성 분야
중요도 대비 기술개발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층고 상승(3,000 mm), 이중바닥, 욕실 이동, 주방 이동, 외벽벽체의 공업화 및 교체 공법은 중요도도 낮고 기술개발 수준도 낮으므로 가중치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세대 내부 건식벽체 비율, 가변용이성 구법, 욕실/화장실 당해층 배관은 중요도도 높고, 기술개발 수준도 높으므로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Figure 5). 중요도 대비 건설비용 분석 결과, 중요도는 낮으나, 건설비용이 높아 우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층고 상승 및 이중바닥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는 높으나 건설비용이 낮아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한 항목은 기존 내력벽 및 기둥 길이 비율, 세대내부 건식벽체 비율, 가변 용이성 구법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5).
Table 8. Flexi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 Construction Cost by contrast Importance
수리용이성 분야
중요도 대비 기술개발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온돌의 건식화, 공간계획 적용, 배관공간 내 배관 상호간섭 배제, 메인 공용 수직배관 공간(PS) 20% 여유 확보, 예비 배관공간 1개 이상 설치 항목은 중요도도 낮고 기술개발 수준도 낮으므로 하향 조정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 독립성 확보, 배관/배선의 수선교체 용이 설계, 공용배관 점검구, 조립가능 배관구조는 중요도도 높고 기술개발 수준도 높은 유지 및 강화 항목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기술개발 수준이 낮아 기술개발 수준 향상이 전제된다면, 상향 조정 고려가 필요한 항목은 배관의 구조체 매설 금지, 설비계획 적용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중요도 대비 건설비용 분석 결과, 중요도는 낮고, 건설비용이 높아 우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온돌의 건식화, 메인 공용 수직배관 공간(PS) 면적의 20% 여유 확보, 예비 배관 공간 별도 설치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는 높으나 건설비용이 낮아 유지 혹은 강화가 필요한 항목은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배선/배관의 수선교체가 용이한 설계, 배관의 구조체 매설 금지, 세대분리 설비계획 적용,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Table 9. Maintaina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 Construction Cost by contrast Importance
분석의 종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과의 검증 및 타당성을 위하여 전문가 심층면담(FGI)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첫째, 내구성 분야의 경우 유지 및 강화해야 할 항목은 철근의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품질 중 설계기준강도(fck)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 조정해야 할 항목으로는 콘크리트 품질 중 슬럼프, 단위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인증기준이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수준 및 시방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수명 인증은 사업계획 승인 전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항목은 사업승인단계에서 검증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0. Analysis of Evaluation Item Improvement
둘째, 가변성 분야의 경우 유지 및 강화해야 할 항목은 기존 내력벽 기둥 및 길이비율, 세대 내부 총 건식벽체 비율, 가변용이성 구법이며, 하향 조정 고려 항목은 층고 상승, 이중바닥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강화 항목의 경우는 이미 필수항목으로 득점률은 높으나, 대부분 4등급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배점 및 등급기준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고상승 및 이중바닥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장수명 주택 계획 시 필요한 항목이지만 건설 시 비용증가에 민감한 항목으로, 천정 내 배관 및 배선을 위한 공간이라면 설계 및 시공상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슬라브 두께 및 바닥난방, 소음 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고려했을 때 이중바닥구조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이에 각 항목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모색하거나, 점수배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수리용이성 분야의 경우 유지 강화 항목은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배관배선 수선교체 용이 설계, 조립가능 배관구조이며, 하향 조정 고려 항목은 건식온돌, 메인 배관 PS 면적 20% 여유 확보, 예비배관 공간 별도 설치 항목으로 나타났다. 위의 항목 역시 기존의 필수항목은 계속 유지하되, 저조한 항목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수항목으로의 이동 혹은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장수명 주택은 유지관리 시 이주하지 않고 공사가 가능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절감 및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다. 인증제도 역시 초기 정착 단계를 거쳐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거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장수명 인증제도의 양호등급 이상의 득점 기피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인증제도 항목별 영향요인의 척도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제도 평가항목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추후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건설비용 절감 등의 목표와 더불어 책이 함께 뒷받침되어 준다면 그 효과가 더욱더 가시화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